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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검색 방법 : 각 조·항·호·목 등을 띄어서 입력
  • * 예시 : 헌법 제21조 제1항
  • 검색 방법 : 각 조·항·호·목 등을 띄어서 입력
  • * 예시 : 헌법 제21조 제1항
사건유형
  • 헌가 : 위헌법률심판사건
  • 헌나 : 탄핵심판사건
  • 헌다 : 정당해산심판사건
  • 헌라 : 권한쟁의심판사건
  • 헌마 :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
  • 헌바 :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
  • 헌사 : 각종 신청사건(국선대리인선임신청, 가처분 신청 등)
  • 헌아 : 각종 특별사건
~
종국결과
  • 위헌 :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
  • 헌법불합치 :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기는 하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
  • 한정위헌 : 법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 해석여지를 없애는 결정
  • 한정합헌 : 법률이 헌법에 부분적으로 위반될 때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한정축소 해석함으로써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
  • 합헌 :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
  • 인용 :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
  • 기각 :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
  • 각하 :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
재판부
  • 전원재판부 : 헌법재판소 심판을 담당하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
  • 지정재판부 : 헌법재판소 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며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
수록정보
  • 한글판례는 원본 결정문, 공보 및 판례집에 수록된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,
  • 한 사건에 여러 건의 판례가 검색되는 경우 마지막에 발간 된 판례로 제공됩니다.
  • * 발간순서 : 결정문 → 공보 → 판례집
  • (예시) 결정문, 공보, 판례집에 모두 수록된 경우 ‘판례집에 수록된 판례’가 우선 제공됨
  • 　
  • 결정문 : 공보나 판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사건의 원본 결정문만 검색
  • 공　보 : 판례집에 수록되지 않고 공보에 수록된 판례만 검색
  • 판례집 : 판례집에 수록된 판례만 검색
Case Number
Case Type
Final Decision
출판연도
~
헌법재판소 발간자료
헌법재판연구원 발간자료
기간
  • ~
검색대상
검색 질의어
열람 문서
관련검색어  
    L O A D I N G

   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습니다.

    도움말

    ○ 검색방식 안내

    - 검색 창에 찾고자 하는 ‘사건번호’, ‘키워드’, ‘문장’ 등을 입력한 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    - 검색한 내용에 대하여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.


    ○ 키워드 검색

    - 법률용어는 물론, 해당 법률용어와 관련된 일상용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    - 검색 결과 화면에서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된 ‘관련검색어’를 선택 후 적용버튼을 클릭하여 ‘관련검색어’를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       ex. 일상용어인 “프랜차이즈”로 검색하여도 법률용어인 “가맹사업”으로 검색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

    - 복합명사로 입력했을 때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, 의미를 가진 명사 단위로 띄어쓰기하여 입력하면 보다 많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  ex. 영상녹화진술, 영상녹화 진술


    ○ 문장 검색

    - 검색창에 3어절 이상의 문장 형태를 입력하면 해당 판례와 의미가 유사한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(최대 100자까지 가능)


    ○ 더 정확한 검색을 위한 “검색 연산자” 사용 가능

    검색연산자 기능 사용 예시 설명
    “ ” “ ”내 구문과 동일한 문서 검색 “무과실책임주의” 무과실책임주의라는 단어를 정확히 포함하는 문서만 검색
    &, 공백 두 개 검색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선거 & 자유 선거와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문서를 검색
    | 두 개 검색어 중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선거 | 자유 선거 또는 자유를 포함하는 문서를 검색

    ○ 키워드 및 질문어 추천

    - 검색창에 내용을 입력하면 입력된 내용과 관련된 추천 키워드와 질문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    ○ 상세검색

    - 검색 카테고리(한글판례, 영문판례, 발간자료, 홈페이지) 별로 상세검색 조건에 맞는 상세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.


    ○ 결과내 검색

    - 검색한 결과 내에서 재검색을 하여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하며, ‘결과내 검색’을 선택하고 재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.


    ○ 검색 히스토리

    - 사용자가 검색한 질의어와 열람한 자료를 최신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    ○ 그 외 추가 기능

    - 관련검색어 :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질의에 포함된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 키워드를 의미합니다. 관련검색어를 클릭하면, 해당 키워드가 추가되어 함께 검색됩니다. (일부 검색어는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)

    - 검색 유사도 :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 키워드, 관련검색어의 가중치, 문서 내 빈도수 및 문장 유사도 등을 기준으로 검색 유사도를 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