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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* 예시 : 헌법 제2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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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* 예시 : 헌법 제21조 제1항
사건유형
  • 헌가 : 위헌법률심판사건
  • 헌나 : 탄핵심판사건
  • 헌다 : 정당해산심판사건
  • 헌라 : 권한쟁의심판사건
  • 헌마 :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
  • 헌바 :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
  • 헌사 : 각종 신청사건(국선대리인선임신청, 가처분 신청 등)
  • 헌아 : 각종 특별사건
~
종국결과
  • 위헌 :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
  • 헌법불합치 :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기는 하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
  • 한정위헌 : 법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 해석여지를 없애는 결정
  • 한정합헌 : 법률이 헌법에 부분적으로 위반될 때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한정축소 해석함으로써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
  • 합헌 :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
  • 인용 :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
  • 기각 :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
  • 각하 :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
재판부
  • 전원재판부 : 헌법재판소 심판을 담당하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
  • 지정재판부 : 헌법재판소 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며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
수록정보
  • 한글판례는 원본 결정문, 공보 및 판례집에 수록된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,
  • 한 사건에 여러 건의 판례가 검색되는 경우 마지막에 발간 된 판례로 제공됩니다.
  • * 발간순서 : 결정문 → 공보 → 판례집
  • (예시) 결정문, 공보, 판례집에 모두 수록된 경우 ‘판례집에 수록된 판례’가 우선 제공됨
  •  
  • 결정문 : 공보나 판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사건의 원본 결정문만 검색
  • 공 보 : 판례집에 수록되지 않고 공보에 수록된 판례만 검색
  • 판례집 : 판례집에 수록된 판례만 검색
Case Number
Case Type
Final Decision
출판연도
~
헌법재판소 발간자료
헌법재판연구원 발간자료
기간
  • ~
검색대상
검색 질의어
열람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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